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1		발의연월일 : 2019. 9. 30. 발 의 자 : 조성혜, 조광휘, 김준식, 김성준, 조선희, 민경서, 박종혁, 손민호, 남궁형, 유세움, 강원모, 전재운, 이병래 의원(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바.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ㆍ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ㆍ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와 검토사항

관계법령 발췌와 검토사항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   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  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에 상관 없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혼자 거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적 접촉빈도 등이 특히 취약하여 고독사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추진(안 제5조)

-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폭염저감조치 사업

-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2020년 폭염저감시설 확충 예산 1,000,000천원 편성

- 시비/군․구비 매칭사업(시비 500,000천원, 군․구비 500,000천원)

ㅇ 2020년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지원 예산 700,000천원 편성

-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600,000천원(시 재난관리기금)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00,000천원(시 재해구호기금)

※ 2020년 예산 편성액(1,700,000천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

나. 추계 결과

ㅇ 향후 5년간 총 8,50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ㅇ 시비(기금) : 6,000,000천원

- 재난관리기금 5,500,000천원, 재해구호기금 500,000천원

ㅇ 군․구비 : 2,500,0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전익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해	당	없	음
	소계
세출	폭염저감시설(쿨루프 포함) 확충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지원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소계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8,500,000
재원 조달			해	당	없	음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0
군․구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